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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,금융

P2P 투자의 장이 열린다. P2P 투자 규제 완화 및 투자자 보호 도입 예정.


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, 한국금융연구원이 은행회관에서 "P2P 금융 법제화 공청회"를 개최하고 신용카드사, 캐피털사등의 금융사가 P2P 대출회사에 투자하거나 자기자금으로 투자를 할 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습니다.


기존에는 금융사나 자기자본 투자가 완전히 막혀 있어 자본의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어려웠지만, 금융 회사의 투자(일정지분 이하로 제한)가 가능해지면서 P2P 대출 규모를 키워 자본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고, 투자자 및 대출자 신뢰도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.

P2P 회사는 최근 몇년사이 급격히 성장해 2018년 기준 205개 사로 증가했고, 대출 총 규모도 5조원을 넘어서는 등 규모면에서는 급성장했지만, 제도권안으로 들어가는 법제화 및 양성화 요인이 많이 부족해 그동안 투자자 안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.



이번 공청회를 통해 만들어질 정부안 및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.


1. P2P 업체에 대한 개인 투자한도 확대. 기존에는 P2P 업체 1곳당 1,000만원 한도에 개인 대출 건당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, 개선되는 제도에는 전체 P2P 금액에 대한 한도만 설정되고, 어떤 P2P업체에 투자할지는 투자자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.

이는 P2P 업체들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 우량 업체 중심으로 자율적인 시장 재편이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.



2.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. P2P 투자회사는 자기자본금 3 ~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, 재무상태, 대출규모, 연체율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함.

P2P 투자 업체의 불투명한 투자 집행 관행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, 투자자가 P2P 투자업체의 위험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.



3 자기자본을 대출상품으로 투자할 수 있음. 투자 활성화 및 책임 운영이 가능해져 P2P 투자자 신뢰 개선 전망. 단, 자기자본 100% 이내에서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한될 예정. 투자 규모를 키우려는 P2P 투자회사는 자본 조달을 통해 자본금을 늘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될 예정.



4. 법제화를 통해 공시 의무 위반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될 예정.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 마련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.




상위권 P2P 투자회사는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해 투자 규모를 키워 안정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어서 본격적인 P2P 투자회사간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.


아울러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 금액 한도가 늘어나게됨에 따라 우량 업체에 투자 자금을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게되어 투자금의 안정적이고 간편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


제도권안으로 본격적으로 P2P 투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만큼 새로운 핀테크 분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


다만 P2P 투자가 위험도가 아주 높은 상품인 만큼 일부의 우려처럼 연체율 급상승으로 인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도 있어 철저한 분산 투자 및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.